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무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식당을 방문하여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던 중, 서빙을 하던 아르바이트생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부적절한 접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였고 피해자도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 사건은 마무리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해당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성년을 1년 앞둔 미성년자였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일반 형법이 아닌, 처벌 수위가 매우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은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아청법상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아청법상 강제추행은 중범죄로 처리가 되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의 강력한 보안 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한순간에 직장과 평온한 가정을 모두 잃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의뢰인은 자기가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기에 억울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제가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2. 방향을 잡다

사건을 선임한 저희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변호사 이상민, 이주현)는 사건의 전말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이 술자리에서 자제하지 못하고 가벼운 접촉을 한 것은 분명해 보였으나 피해자가 성인이라고 생각했다는 의뢰인의 주장은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아청법 적용을 막고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죄명을 변경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고의)'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3. 말이 통하지 않았던 수사 과정

변론의 방향을 정한 후 수사 과정에서 부터 주장을 면밀히 펼쳤고 충분히 받아들여질 내용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경찰은 저희의 주장을 믿는 대신 이해할 수 없는 수사 방식으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사는 경창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청법상 추행으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결국 저희는 재판부를 설득해야 했고, 법정에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반드시 밝히겠다는 생각으로 재판 준비를 하였습니다.

4. 재판부를 설득하다

저희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이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하며, 한편으로는 피해자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모순됨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인지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며 아청법 위반(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의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는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만 적용되었고 선고형 역시 징역형이 아닌 '벌금 500만원'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우려했던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면제받아 소중한 직장과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5. 제이엘파트너스의 한마디

성범죄, 특히 아청법이 적용되는 사안은 수사 초기부터 어떤 쟁점을 잡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지 차이로 달라집니다. 본 사건은 자칫 중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사안에서 '미성년자 인식 여부'라는 법리적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무죄(아청법 적용 배제)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승소 사례입니다.

억울하게 과도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셨다면, 저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