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려드릴 사건은 제 의뢰인이 고소를 하였다가 오히려 피고소인으로부터 무고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피해를 받고 이에 대해 고소하였는데 수사과정에서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 유리한 사정이 발생하였고 이에 고소 취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아 해당 고소건은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무고를 하였다고 오히려 고소를 하였고 사건을 맡은 저는 기존 취소된 고소 사건의 진행 경과를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무고의 경우 실무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고소를 진행하는 점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고소를 하였다가 상대방이 무혐의나 무죄를 받더라도 무조건 고소가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혐의나 무죄의 경우 법리적인 면이나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사유들로도 결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상대방이 무고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고소장을 확보한 후 의뢰인이 기존에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에 허위사실이 없다는 점을 반박하는 논리를 세웠고 의뢰인이 조사 받기 전에 미리 저희의 주장이 담긴 서면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보통의 경우 경찰조사를 받으며 제출된 증거를 대략 파악한 후 의견을 정리하지만 이 사안의 경우 제가 보았을 때 법리적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부분이 많이 보였기에 사전에 서면을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진술과정에서 혹시나 모를 불이익한 부분이 나오지 않기 위해 사전에 의뢰인과 진술 방향에 대해서도 적극 논의하였고 이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조사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무난히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후 수사관은 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아닌 해당 사실관계가 법리적으로 죄가 되는지를 다퉈야 하는 사건이었고 판례와 기본적인 법리를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안이었습니다. 사실관계의 확정도 매우 중요하나 기본적인 법리에 따른 대응도 그 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무고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 사례

– 정당한 고소를 ‘무고’로 몰았던 역고소 사건의 성공적 대응 –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정황이 있어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고소를 자진 취하하였습니다. 경찰은 해당 고소 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피고소인이 돌연 ‘무고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정식으로 무고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2. 법적 쟁점

무고죄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소 당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 기관에 고소했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고소인의 주관적 인식이 핵심 쟁점이며, 실무상 인식의 문제를 입증해야 하는 만큼 간단하지 않은 범죄입니다.

3. 대응 전략

① 기존 고소 경위의 합리성 소명

의뢰인이 초기에 고소를 제기한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정황이 전혀 없었으며, 고소 당시에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객관적으로 인식할 만한 정황과 사유가 충분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② 고소 취하의 맥락 설명

고소 취하는 외부적 사정으로 인해 전략적으로 결정된 것일 뿐이므로 이와 무고는 무관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③ 사전 서면 제출 및 방어 논리 정리

의뢰인이 경찰 조사 전에 불이익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사실관계 공유와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고, 무고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점에 대한 서면을 먼저 제출함으로써 수사관이 충분히 검토한 후 조사에 임하도록 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주장과 제출된 서면 및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등 고의가 없으므로 무고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관계 그 자체보다는, 해당 사실관계가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법리적인 구조와 요건 판단이 승부처였던 전형적인 법리 중심 사건이었습니다.

5. 결론

본 사건은 정당한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고소를 진행한 의뢰인이 되레 피고소인의 역고소로 피의자 신분에 놓였던 상황에서, 법리적으로 치밀한 대응과 사전 전략 수립, 명확한 반박 논리를 통해 성공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무고는 단순히 피해자의 고소에 대해 가해자가 무혐의나 무죄로 결정되더라도 반드시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