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내용

의뢰인은 미성년 학생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그러한 사실이 없었기에 아무런 걱정없이 경찰조사를 변호인 선임 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경찰은 의뢰인의 말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됨에도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식으로 강하게 압박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변호인을 찾아와 상담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로 정하였고 두 번째 경찰조사에서 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였습니다.

저희의 조력

우선 당시 cctv에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과 차이가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 진술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수사기관에서는 오랜 조사 끝에 저희의 주장을 받아주었고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기관이 기본적으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고 이는 최근에 더욱 강화된 느낌을 사건을 진행하며 받게 됩니다. 그러나 범죄 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증거가 있어야 하며 더욱이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로서 역할을 하는 만큼 모순되는 피해자의 진술은 범죄 사실의 성립이 부정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어야 하는 것이 법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모순된 진술을 잘 파고들었고 그러한 부분이 결국 무혐의로 인정이 되는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사안이 종료된 후 의뢰인께서 혼자서는 대응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며 감사하다 하셨는데 이처럼 성범죄의 경우 처음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하며 가장 유리한 결론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