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기소유예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황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성범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직업을 유지하는데 큰 피해가 갈 수 있어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저희의 조력

형사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주장과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는지 여부,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설사 당사자의 기억이 없더라도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하다면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큰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다만 당사자가 당시 만취하여 블랙아웃 상태여서 기억을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당사자에게 범죄 전력이 남지 않는 방법으로 사안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저희가 노력한대로 결국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졌고 당사자는 직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결론이 무엇인지 그 결론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검토한 후 그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하는 이유는 무죄를 주장하기 위함도 있으나 대부분은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함께 고민하고 그 결론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변호인과 논의하여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에서 가장 최선의 결론을 얻기 위해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