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기간 중 음주운전 항소심에서 벌금형 선고 사례 (1심에서 징역 8월 실형 선고) 

1. 사건 내용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을 했다 적발되어 집행유예 형이 선고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숙하지 않고,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로부터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로 인정돼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다만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의뢰인이기에, 항소를 제기하여 판결 결과를 바꾸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누범 기간 중의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벌금형을 목표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선처 요건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했고, 그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항소이유서,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등을 작성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다만 누범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사안이 중한 만큼, 초범일 때 고려된 반성문이나 탄원서만으로는 선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

그래서 의뢰인이 범행에 대해 진심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재판부에 어필하였습니다.

​​

또한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만큼, 다시는 똑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차량을 매각한 매도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

그 외에도 의뢰인의 가족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점도 확실하게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누범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항소심에서 선처 또는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저희 법률사무소의 조력에 힘입어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로인해 의뢰인은 법정 구속에서 벗어나 다시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4. 사건에 대한 의견

특히 이번 사안은 가능성이 낮은 사건이라도 경험이 많은 변호인과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경우 기적 같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는데요.

​

과거와 비교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응하면 결과를 충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

그간 수많은 음주운전 관련 사건을 경험해 본 변호사로서 조언을 드리자면 사건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