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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0본문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내용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처음 보는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꼈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옆을 따라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고소로 강제추행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여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징역형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생각에 제대로된 법률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기본적으로 고소사실을 기억 못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인데 피의자가 음주 등의 영향으로 이른바 블랙아웃이 생겨 기억을 못하는 것인데요. 의뢰인의 경우에는 사건 당시 회식을 하고 귀가하던 중이었기에 후자의 상태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술에 취해 정확한 기억을 못 하는 상황이었지만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혐의 부인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성범죄는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면 그 진술을 직접 증거로 채택해 혐의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경찰 및 검찰에 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첫 번째. 의뢰인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 자필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이룬 후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번 사건을 제외하고 그간 그 어떠한 범행으로 형사처벌 또는 수사를 받은 이력이 없는 선량한 시민이라면서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고 어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이러한 성추행전문변호사의 전방위적 변호 덕분에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으로 가지 않고,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엄중하게 처벌이 되는 만큼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명확할 때에는 감형을 받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나 감형을 받을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인데,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합의가 어려운 편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만남 자체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2차 가해로 판단될 여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라면 성추행 사건의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는 점 꼭 유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