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 기소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이 피해자의 거주지 앞에 판매하기 위하여 내놓은 TV 등 가전제품을 야간에 몰래 가져간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절취와 관련된 물품이 피해자의 거주지 앞에 놓여져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개진하였고, 한편, 위 중고 가전제품을 피해자에게 되돌려 주며 수차례에 걸친 끝에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저희들의 조력, 특히 절취한 물품이 놓여있던 장소와 관련된 주장이 받아 들여져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피해자가 고령이었고, 의뢰인의 나이가 많지 않았기에 순탄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저희 측의 합의 설득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의 사정을 십분 이해하여 직접 탄원서까지 작성하여 제출해 준 사건으로, 다소 간의 오해로 인해 처벌로 이어졌을 수도 있었으나,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