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내용

의뢰인은 2023. 7. 말경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어 있고 합의가 이루어 질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이 일반적으로 선고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벌금형과 같은 범죄 전력이 남는 것을 원치 않았고 이에 저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저희의 조력

90퍼센트 이상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되는 사안이기에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이 보통의 사람들과 달리 여러 곳에 장기적으로 후원을 해오던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점을 최대한 강조하고자 하였습니다. 더욱이 의뢰인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였고 피해자들이 합의를 해준 것에 나아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사안에서 담당 검사님은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선처를 해주었고 의뢰인도 범죄전력이 남지 않아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4. 드리는 말씀

이 사건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다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안처럼 의뢰인들의 개별적인 상황이나 삶의 내용을 검토한 후 노력한다면 예상을 뛰어넘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최선의 노력과 준비를 한다면 보통의 경우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게 해준 사례였습니다. 어떠한 사건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