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내용

의뢰인은 0.08%를 초과하는 혈중알콜농도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되어 면허취소처분 및 가중처벌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분석해본 결과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맞으나 실제 운전을 할 당시에는 0.08%를 넘었다고 보기 힘든 여러 사정이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점을 무시한 채 0.08%를 초과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그동안 확립된 대법원의 법리와 의뢰인이 운전을 종료하였을 당시에는 측정된 수치보다 낮았을 여러 증거들을 수집하여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점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하여 측정된 수치만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법정에서도 이어갔으나 저희는 적극적으로 관련 법리와 증거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재판부에서는 저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에 대해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운전을 종료하였을 당시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받아주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0.08%미만의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따라 벌금형이 책정되었고 이는 약식명령의 결과보다 소액이었습니다. 더불어 면허취소처분도 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 드리는 말씀

의뢰인은 수사단계를 거치며 사실 포기하고자 하였는데 저희를 만나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유리한 증거는 적극적으로 남겨야하며 관련법리도 면밀히 살펴보아야합니다. 제가 주장한 내용이 법원을 통해 정당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변호사인 저도 굉장히 기쁜데 이 사건의 경우도 의뢰인과 함께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절박한 상황이라도 분명 방법은 있는만큼 변호인의 조력을 꼭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