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운전하여 앞서 진행하던 청소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운행하다가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해 오던 승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부딪친 후, 청소차의 운전석 앞바퀴 뒷부분을 들이 받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4명이었는데, 피해자들 중에 중국국적인들이 있어서 연락이 되지 않아 피해자들 중 일부만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의뢰인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차량을 부친에게 양도하였고 추후 운전면허 재취득이 가능하게 되더라도 이를 하지 않고 반성하며 지내려고 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서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건으로 기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