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내용

의뢰인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의뢰인은 직장을 잃게 되고 그러한 경우 다른 소득원이 없는 의뢰인의 생계는 물론 의뢰인의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한 의뢰인의 노부모의 생계조차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피고인은 약 2억원의 주택담보대출로 인하여 많은 부채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신용불량자인 아버지와 홀로 거주하고 있는 어머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매월 1~2회씩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찾아가 어머니의 통원치료를 돕고 생필품을 사드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된다면 의뢰인의 부모님을 보살펴 드릴 사람도 없어서 부모님의 생계 유지가 걱정되는 상황이었느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됐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