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내용

의뢰인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2년 내에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인적·물적인 피해는 없는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약 20m 내외로 매우 짧은 거리인 점, 비록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구속이 된다면 의뢰인이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 채무 변제가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의뢰인 가족들의 생계도 어려워 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얼마나 반성하고 있고, 왜 낮은 형벌을 받아야 하는지 등에 관해 증거를 토대로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통해 의뢰인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