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고소 - 징역 1년

1. 사건내용
의뢰인은 같은 직장을 다니는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신고를 통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관하여 의뢰인의 강간 혐의사실에 대한 변호, 피고인에 대한 무고고소대리를 맡았던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우선 의뢰인의 강간 혐의를 없애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고, 이와 더불어 피고인에 대한 무고죄 고소를 병행하였습니다. 강간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유전자 검사 및 피고인이 주장한 날짜에 대한 알리바이를 입증하는데 주력하였고, 무고죄 또한 이러한 의견들을 개진하는 한편 의뢰인이 공무원 신분인 사실, 타 범죄에 비하여 성범죄의 경우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입는 피해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저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강간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무혐의 결정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무고 고소와 관련하여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게 하였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을 가장 중요한 증거로 하고, 이 때문에 성범죄의 혐의를 벗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려우나, 혐의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무고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의 소통과 의뢰인의 신분, 처지 등에 관한 공감 등을 통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기에 그리고 의뢰인이 공무원으로써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기에 기억에 많이 남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