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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 - 기소유예
사기미수 - 기소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탁으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과 관련되어 명의를 빌려주었고, 의뢰인의 배우자는 위…
재산범죄
사기 - 무혐의
사기 -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일하였던 자로, 손님이었던 피해자를 만나 동거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돈과 피해자 소유의 …
재산범죄
사기 - 무혐의
사기 -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근무하였던 자로, 유흥업소 고객이었던 고소인을 만나 사귀게 되었는데, 고소인에…
재산범죄
횡령 - 무혐의
횡령 -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건설회사의 대표자로써 피해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한 하도급 대금을 지급치 아니하였고…
재산범죄
횡령 - 무혐의
횡령 -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산관리사로 고객들의 돈을 관리하였는데, 고객 중 1인이 사망하고 난 후 피해자(망인의 배우자)가 찾아와 …
재산범죄
업무상횡령 - 무혐의
업무상횡령 -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또 다른 등기이사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위 등기이사가 회사의…
재산범죄
보이스피싱(사기방조) - 무혐의
보이스피싱(사기방조) -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환전업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고, 당시 사용자가 의뢰인 계좌로 이체받은 돈을…
재산범죄
사기 - 무혐의
사기 -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중고차매매업을 하는 자로써 고소인들에게 중고차를 매도한 이후 고소인과 협의하에 할부금을 의뢰인이 지급하…
재산범죄
사기 - 무혐의
사기 -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원금은 언제든지 반환이 가능하고 매월 투자금의 3%에 해당…
재산범죄
사기 - 무혐의
사기 -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주면 이를 기초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신 위 사업과 관련하여서 발생하는 …
재산범죄
절도 - 기소유예
절도 - 기소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이 피해자의 거주지 앞에 판매하기 위하여 내놓은 TV 등 가전제품을 야간에 몰래 가져…
재산범죄
절도 - 기소유예
절도 - 기소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이 고속버스 탑승 중 고객 중 한 명이 놓고 간 명품가방 및 가방 내의 소지품 등을 가지고 간 …
재산범죄
업무상횡령, 사기 - 무혐의
업무상횡령, 사기 -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동차 부품을 제작 및 납품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상대방에게 운영자금으로 돈…
재산범죄
사기 -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써 피해자 등에게 공공기관을 칭하는 등 기망하여 수억원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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