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대우에 의견을 밝혔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이야기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저의 의뢰인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 이를 공론화 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이야기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활동하던 모임에서 일부 참가자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보게 되었고 참가자로서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을 비난하면서 불합리한 여러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받은 부당한 처우에 대해 의견을 밝히거나 sns에 게시하였고 이를 본 상대방은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미팅을 하며 의뢰인이 게시한 글을 보았고 사실 적시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과 설사 사실 적시라 하더라도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인 비방 목적을 다투는 것이 핵심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조사를 앞두고 예상 질문들에 대해 어떤 취지로 답변을 할지 상의한 후 경찰에 출석하였고 동석하며 의뢰인이 답변하기 곤란하거나 제대로 말하지 못할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후 최종적인 의견을 담아 서면을 제출하였고 결국 수사기관에서도 제 의견과 동일한 판단을 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를 당한 이후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었는데 저는 지속적으로 안심을 시켜주었고 결국 원하는 결과를 받게 되어 그제서야 의뢰인도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는 형사처벌 정도는 심하지는 않으나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벌금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겨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습니다. 더욱이 전과가 남을 수도 있고 이는 당사자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범죄 사실을 다툴만한 경우가 많고 특히 법리적인 해석의 중요성이 다른 범죄보다 크기에 법적인 대응을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이 결과를 전해 듣고 환하게 말하던 모습이 저에게도 큰 기쁨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위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