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일반 회사원으로 텔레그램 및 포털사이트의 검색을 통하여 알게된 필로폰 판매책에게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였고, 이를 이유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이 필로폰을 매수한 횟수 및 실제로 필로폰을 전달 받은 횟수 등을 조사하여 미수에 그친 범행이 존재한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여 계획적인 범죄라기 보다는 우발적 범행이라는 의견 등을 수사기관에 개진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저희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국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에 대한 기억을 돌이켜보면 의뢰인이 소위 피곤에 찌들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만남은 물론 통화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만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어찌보면 이러한 상황이 의뢰인을 잘못된 선택의 길로 이끈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 이후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이 수사기관에 잘 전달이 되었고, 이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만큼 기억에 많이 남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