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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 Case


 

일반형사 마약, 향정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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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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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마약류성분이 들어간 속칭 허브담배를 지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고, 이 때문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이 위 담배를 입수하게 된 경위에서부터 지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게 된 경위, 무엇보다 의뢰인이 위 담배를 흡연한 사실들이 있는지를 조사하였고, 특히 의뢰인이 위 담배를 흡연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어 이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개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위상 의뢰인이 마약류의 판매 등의 고의 등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저희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국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이 지인에게 허세를 부릴 목적으로 위 허브 담배를 지인에게 전달하였고, 의뢰인이 위 허브담배를 흡연한 적이 없는만큼 가볍게 볼 수도 있는 사안이었으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경우 실무상 중하게 처벌되기에 결과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측 의견이 대부분 받아들여졌고, 사건 경위와 관련되어 의뢰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이라 기억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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