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내용

의뢰인은 분양사무소에서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당시 위 사무소에서 근로하고 있었던 고소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고소인이 수수료 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업무상횡령죄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우선 고소인이 위 사무소에서 어떤 직책 및 어떤 지위에서 근로하였는지와 수수료 지급 관계 등에 관하여 면밀히 조사하였고, 고소인의 주장과는 달리 고소인이 정규직 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로 근로하였던 점,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 고소인이 수수료를 수령할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개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급여 및 추가 성과금에 대한 업계의 관행 등을 밝히고, 고소인 외에 타 아르바이트생의 진술 및 해당 아르바이트생의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입수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저희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고소인에게 수수료 등을 지급하기로 한 구두 약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이 해당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고소인의 주변 지인 등이 이러한 사실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을 하였기에 좋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구두 약정과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고, 이를 통한 변소에 따라 결국 저희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으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