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대우에 의견을 밝혔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이야기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저의 의뢰인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 …

명예훼손, 모욕 - 불송치 결정(혐의 없음) 1. 사건의 배경 최근 온라인 게임 , 커뮤니티 , SNS 등 디지털 공간에…

오늘 알려드릴 사건은 제 의뢰인이 고소를 하였다가 오히려 피고소인으로부터 무고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피해를 받고 이에 대해 고소하였…

공갈 - 기소유예 사건내용 이 사건은 의뢰인이 과거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사람과 금전거래가 있었던 상황에서 해당…

절도 - 기소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이 고속버스 탑승 중 고객 중 한 명이 놓고 간 명품가방 및 가방 내의 소지품 등을 가지고 간 사건 입니다. …

절도 - 기소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이 피해자의 거주지 앞에 판매하기 위하여 내놓은 TV 등 가전제품을 야간에 몰래 가져간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쇼핑몰 피팅모델로, 중학교 동창의 권유로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였고, 이 때문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으로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일반 회사원으로 텔레그램 및 포털사이트의 검색을 통하여 알게된 필로폰 판매책에게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였고, 이…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마약류성분이 들어간 속칭 허브담배를 지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고, 이 때문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동거녀와 말다툼 중 동거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너가 깡패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이 모욕죄로…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지를 무단이탈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9개월의 형을 받은 사건입니다. 2…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분양사무소에서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당시 위 사무소에서 근로하고 있었던 고소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외도하는 장면을 목격한 뒤 상간남의 목에 칼을 들이대어 상해를 입히고, 여자친구에게는 상간…

횡령 -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건설회사의 대표자로써 피해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한 하도급 대금…

횡령 -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산관리사로 고객들의 돈을 관리하였는데, 고객 중 1인이 사망하고 난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