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만남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알게된 여성과 한두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후 사건 당일 여성과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모텔로 함께 이동하여 술을 좀 더 마신 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여성이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고 이를 알게된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와 상담을 받은 후 저희가 사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준강간 사건의 경우 당시 상황이 담긴 CCTV가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피해자의 만취상태 여부가 사건의 중요 쟁점인 만큼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중요한 것이죠. 저희는 신속히 의뢰인과 여성이 방문한 장소의 CCTV를 확보하였고 이후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히 수사관에게 설명하였으며 여성이 고소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득력있는 주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저희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저희가 주장한 것처럼 여성의 주장에 모순이 많다는 점 역시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이유로 저희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4. 드리는 말씀
형사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고소사실을 알게되자마자 저희를 찾아왔고 그랬기에 자료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고소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인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행동한다면 결코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혐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사를 받으며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 점은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