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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1본문
성매매 - 선고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다만 과거 범죄전력이 있었기에 처벌의 정도를 낮추고자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2. 저희의 조력
일반적으로 범죄전력이 없는 사람의 단순한 성매매는 가벼운 처분으로 종결이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유사한 범죄전력이 있는 상황이었기에 저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확보하는데 집중하였고 이를 법원에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다행스럽게도 이 사건에서 법원에서 선고할 수 있는 판결 중 가장 가벼운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드리는 말씀
기소가 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 유리한 양형을 얻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