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1본문
강간 -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 소유의 카드를 가지고 나와 마트 등에서 사용하여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강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먼저, 의뢰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인 점을 기초로 강간 혐의를 벗는 것부터 시작하였고, 의뢰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가게된 경위, 해당 모텔의 CCTV, 모텔에서 나온 시간 등을 면밀히 조사하는 한편, 피해자의 진술 중 모순되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의견 개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절도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카드의 기존 사용 내역 및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을 기초로 절도가 아닌 사용승낙으로 인한 행위인 점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저희들의 조력, 특히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사건 경위와 관련된 증거 수집 및 면밀한 검토 등이 주요한 역할을 하여 의뢰인은 결국 기소유예등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이 주요한 역할을 하여 의뢰인은 결국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례까지 존재하여 해당 사안은 타 사건에 비하여 어렵기도하였거니와 수사기관과의 사이에 긴 다툼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측의 발 빠른 대처와 증거수집, 면밀한 검토로 결국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좋은 결과에 이를 수 있었기에 기억에 많이 남는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