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이 일하던 직장에서 회식을 하다 시간이 늦자 사장의 집으로 옮겨 술을 더 마신 후 잠을 잤습니다. 당시 집에는 피해여성이 자고 있었고 피해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이 잠든 사이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며 경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2. 저희의 조력

이 사건을 수임하고 의뢰인과 상담한 후 저희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여성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었고 그에 비해 의뢰인의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래도 의뢰인을 믿고 무죄변론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실형의 선고를 피하기 위해 양형에 대한 변론도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재판과정에서 피해여성의 진술에 대해 법원은 매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도 이를 뒷받침하여 결국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는다고 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행스럽게도 양형에 대한 변론도 받아들여져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명령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4. 드리는 말씀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증거가 명백한 경우 무조건적인 무죄주장은 양형에 매우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저희의 변론이 받아들여져 다행히 실형은 피할 수 있었으나 많은 경우 실형이 선고가 됩니다. 사건의 진행방향을 정할 때 반드시 참고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