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 사건내용 …

강제추행 - 기소유예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

카메라이용촬영 - 기소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한 가게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내용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처음 보는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꼈고 피해자와 대화…

1. 사건내용 대학생이던 의뢰인은 어느날 술집에서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습니다. 이성에게 연락처를 묻기 위해 말을 걸었으나 거절당한 후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이 일하던 직장에서 회식을 하다 시간이 늦자 사장의 집으로 옮겨 술을 더 마신 후 잠을 잤습니다. 당시 집…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의 가게 안에서 숙식을 하며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게 안에서 숙식을 해결해야했기에 씻는 것도 당연히 가게 …

1. 사건내용 피의자는 평소 종종 방문하던 호프집에 일행들과 술을 마시러 갔다가 가게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신체를 접촉하였고 이에 종업원은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이 일하던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는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특별한 의도없이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기소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어릴적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한국에 잠시 귀국한 사람으로 귀국 후 한국에서 지내며 마트와…

준강간 -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만남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알게된 여성과 한두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후 사건 당일 여성과 술자리를 …

성매매 - 선고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다만 과거 범죄전력이 있…

강제추행 -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길을 가던 중 맘에드는 여성을 보게되었고 여성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았습니다. 여성은 전화번호를 …

아청 성매수 -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들이 갈 곳이 없다고 하자 피…

강간 -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 소유의 카드를 가지고 나와 마트 등에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