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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8본문
카메라이용촬영, 협박 - 벌금
1. 사건내용
만나던 여성이 부정행위를 한다는 생각에 이를 복수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던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전송하며 협박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사안의 경우 카메라이용촬영죄와 협박죄 두 가지 범죄가 문제되었는데 죄질이 좋지 않은터라 실형의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였고 더불어 합의를 거절하던 피해자를 간곡히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3. 최종 결과
재판부에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제출하며 변론을 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매우 어려웠으나 다행이 이루어져 벌금형이라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4. 드리는 말씀
형사사건의 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만들고 이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중요한 감경사유인데 이 사건에서도 합의를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1심 선고 전에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좋은 변론이란 피해자와의 합의를 비롯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사유를 제시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1. 사건내용
만나던 여성이 부정행위를 한다는 생각에 이를 복수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던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전송하며 협박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사안의 경우 카메라이용촬영죄와 협박죄 두 가지 범죄가 문제되었는데 죄질이 좋지 않은터라 실형의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였고 더불어 합의를 거절하던 피해자를 간곡히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3. 최종 결과
재판부에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제출하며 변론을 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매우 어려웠으나 다행이 이루어져 벌금형이라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4. 드리는 말씀
형사사건의 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만들고 이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중요한 감경사유인데 이 사건에서도 합의를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1심 선고 전에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좋은 변론이란 피해자와의 합의를 비롯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사유를 제시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