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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8본문
카메라이용촬영죄 - 기소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한 가게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과 집중적인 상담을 하였고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무의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수사기관에 적극 제시하는 동시에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저희의 변론이 잘 받아들여져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범죄혐의가 명백할 경우 무조건적인 부인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건이며 범죄전력이 생기지 않게 되어 의뢰인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