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 - 기소유예

1. 사건내용
이 사건 의뢰인은 신호대기 중인 버스 뒷 부분을 의뢰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래로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이 사건을 본 변호인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종합보험으로 물적손해를 보상받았다는 점,무엇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으며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의 특성상 증거자료 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법률적 판단에 의한 변론이 향후 재판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