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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모욕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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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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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모욕 - 기소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클럽에 방문하여 시간을 보내던 중 피해자의 둔부를 손으로 만졌다는 혐의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건이었던 만큼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저희는 추행 피해자 및 모욕 피해자인 경찰관분과 신속하게 접촉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모욕의 경우는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받았고 추행의 경우 다행스럽게도 기소유예의 처분이 나와 범죄전력이 남지 않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4. 드리는 말씀 
이 사건처럼 잘못된 행위가 명백한 경우 이를 변명하는 것은 결코 결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한 후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결과에 가장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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