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한 대형서점을 방문하여 자신의 가방에 미리 설치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현행범 체포가 되었고 이미 휴대폰의 포렌식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만큼 저희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저희는 피해자들과 직접 대면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굉장히 많은 횟수의 촬영행위가 있었음에도 기소유예의 처분이 나왔던 사건인데 저희의 변론이 잘 받아들여진 사건이라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