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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8본문
미성년자성매매 - 기소유예
1. 사건내용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채팅어플로 만나 성매수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당시 의뢰인이 성매수여성이 미성년자인지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시간대의 모텔 조명 및 채팅 대화내용 등을 바탕으로 성인간의 성매매인줄 알았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수사단계에서 저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의뢰인은 단순 성매매의 혐의만 인정되어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4. 드리는 말씀
성인간의 성매매의 경우 초범은 수사기관에서도 가볍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으나 미성년자 성매수는 초범이라도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할 정도로 중하게 처벌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성매매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향후 진행 방향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