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이 사건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뢰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의뢰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혐의로 입건되어, 이 사건을 본 변호인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과정에서 사망하였습니다. 


2. 저희의 조력
 

이번 사건에 대해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노력, 전과의 부존재 및 유족들에게 사과의 의사표시, 그리고 합의를 도출해 내었고, 유족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력한 결과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적극적으로 유족들에게 사과의 의사표시하고 합의를 진행하여 유족들로부터 처벌 불원 탄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들과의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으며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의 특성상 증거자료 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법률적 판단에 의한 변론이 향후 재판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