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합성하여 게시하고, 피해자가 마치 문란한 여성인 것과 같은 글을 게시한 사건입니다.

저희의 조력

저희는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을시 처벌되지 않기에 수사관의 협조를 요구하여 연락처를 입수한 후 수차례에 걸친 진실된 사과를 전달하여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아울러, 의뢰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점, 나이가 많지 않은 점, 전과 등이 없는 점 등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저희들의 조력, 특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이 주요한 역할을 하여 의뢰인은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사안이 중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는 않았으나, 여러 차례에 걸친 합의 시도 및 피해자에 대한 끈질긴 설득 끝에 합의에 이르렀던 사건으로, 의뢰인이 장애가 있었던 사건이었기에 타 사건에 비해 오래토록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