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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1본문
공갈미수 -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가 불륜을 한 것을 알게 된 후 위 불륜과 관계된 성관계 사진을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입수한 성관계 사진을 배우자의 부모들에게 제시한 후 ‘죽여버리고 싶다, 이혼소송을 하지 아니할테니 3,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배우자의 부모들이 의뢰인에게 돈을 보내지는 않은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심정을 공감하고, 특히 상대방의 성관계 사진까지 보게 된 의뢰인의 심정을 최대한 수사기관에 개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누구라도 당시 사정상 분노할 수 밖에 없으며,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의 행위이기에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당행위로써 평가받아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저희들의 조력, 특히 수사를 떠나 수사관조차도 의뢰인의 사정 등에 관하여 공감하였고, 공갈미수와 관련된 협박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이 사건을 의뢰하였을 당시 사건 내용에 관한 상담 중 눈물을 보였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며, 의뢰인이 처하였던 상황이 수사기관에 제대로 전달되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으로 법률전문가 이전에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였던 한 명의 사람으로써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었기에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