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도주치상  - 벌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술에 취해 본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부상은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미한 상처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들에게 형법상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과 더불어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에게 차량의 운전과 관련된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이 사건 당시 피해차량에 아이 2명과 아이들의 어머니가 함께 탑승하고 있었고 의뢰인이 피해자들 답승 차량을 추돌하였을 당시 피해 차량이 상당한 거리를 앞으로 밀릴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아이들이 크게 놀라고 부상을 입은 사건이라 피해자들과 합의가 쉽지는 않았으나, 다행히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고, 아이들 어머니가 법정에 출석해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진술을 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