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기소유예, 폭행 -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인들과 새벽녘까지 술을 먹고 귀가하기 위하여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고, 술에 취한 상황에서 의뢰인 옆에서 택시를 타려고 준비중인 여대생의 팔과 허리를 잡으며 술한잔 더하러 가자고 말하여 위 여대생이 폭행과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이 여대생의 팔과 허리를 잡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되 당시 여대생 또한 술에 취한 상황이었다는 점, 여대생의 팔과 허리를 잡은 것이 폭행죄의 물리력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점, 위와 같은 행동이 곧바로 저지되었던 점, 강제추행에서의 폭행 또한 해당할 수 없다는 점 등의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저희의 주장, 특히 폭행죄 및 강제추행죄상의 물리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폭행에 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강제추행과 관련하여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여대생측 무리 등이 전부 참고인으로써 조사까지 받았고, 모두 일관된 진술을 하여 수사기관에서도 의뢰인을 기소할 의사가 있었으나, 저희측의 CCTV 면밀한 검토와 이를 근거로 한 의견 개진이 받아들여졌고, 수사관과의 수사 외적으로 소통한 점 등이 유효하게 작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