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8본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향정) - 기소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인터넷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마약을 검색하고 이에 대한 광고글을 확인후 판매자에 대하여 돈을 입금하고 위 마약을 구입한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이 마약을 구매한 이체내역 등을 확인한 후 드러난 범죄행위 이외의 나머지 범행에 관련하여 자수하게금 설득하였고, 의뢰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른 시기가 미성년자일 때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저희의 주장, 특히 일부 범행에 관하여 자수한 점,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점 등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이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선도를 조건으로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고, 위 사안과 관련된 증거 등이 명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물론 의뢰인의 부모까지도 직접 사무실을 찾아와 울면서 감사를 표했던 만큼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