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 벌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본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부상은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미한 상처레 불과하므로 ,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주장과 더불어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의뢰인에게 차량의 운전과 관련된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피해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부상은 경미하여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시일이 결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가 진단서를 발급받은 병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고, cctv 영상과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등을 근거로 제시하는 등 저희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했던 것이 주요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