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 -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 본인 소유 승용차를 타고 주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다른 1명은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게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너무 중하지만, 의뢰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 또는 가족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사죄하여 합의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의 유족 또는 가족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가족을 부양해하 하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변호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유족과의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이 사건 사고로 돌아가신 피해자의 유족들과도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의뢰인을 용서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작성해 주신 덕분에 집행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경찰조사 과정에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는데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출소 후에 가족분들과 사무실에 찾아와 여러번 감사를 표하였기에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