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이 사건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택시를 피하지 못하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하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기 위해 이 사건을 본 변호인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물적, 신체적 피해는 종합보험을 통하여 배상되었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혼자서 아내와 최근에 태어난 아기를 부양하며 생활을 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의 특성상 증거자료 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법률적 판단에 의한 변론이 향후 재판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