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이 사건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기 위해 이 사건을 본 변호인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집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 받게 되는 경우 의뢰인의 가족의 생계가 몹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형사사건의 특성상 증거자료 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법률적 판단에 의한 변론이 향후 재판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