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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8본문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이 사건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택시)을 충격한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기 위해 이 사건을 본 변호인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의뢰인이 피해 차량과 충돌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곧 결혼을 앞두고 있어 이 사건의 종국적인 결과가 결혼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점,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의 특성상 증거자료 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법률적 판단에 의한 변론이 향후 재판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