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같이 거주하던 여성에게 유사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 저희의 조력
의뢰인은 고소인이 자신에게 자위행위를 해준 적은 있으나 이는 자신이 강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우선 고소인이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과 친밀하게 지냈다는 점과 고소인의 진술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의료기록, 신고내역 등)이 매우 많다는 점, 고소인이 과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치료를 받았고 이러한 것이 고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 등을 적극 제시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수사기관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소인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4. 드리는 말씀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와 증거들을 수집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제시한 덕에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이 불가피한 범죄였는데 다행스러운 결과가 나왔던 사건이었습니다. 억울한 점이 있을 경우 면밀히 분석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수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