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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1본문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1.5km 구간에서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 차량을 들이받고 순차적으로 화물차를 충격하고, 도주하기 위해 후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최근 1년간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위험운전치상의 전력이 있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깊이 후회하고 있으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매각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홀어머니를 부양하는 장남인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의 음주운전이 최근 1년 이내에 집중해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영장이 청구되기도 하였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되었고, 특히 변호인의 권유로 의뢰인의 차량을 매각함으로써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했던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