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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1본문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 선고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승합차를 타고 2차로에서 갑자기 좌회전을 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지적장애가 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는 점, 의뢰인에게 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학창시절의 생활기록부를 보더라도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살아왔음을 알 수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경미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정신감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지적장애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는 저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의 가족들도 이 사건 교통사고를 통해 의뢰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누나도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의뢰인의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져 의뢰인이 앞으로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고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며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사건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