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기소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어릴적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한국에 잠시 귀국한 사람으로 귀국 후 한국에서 지내며 마트와 매장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다수 촬영하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의뢰인의 범죄사실이 명백한 사안이었기에 저희는 양형을 유리하게 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밝혀진 피해자들과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이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저희의 변론이 받아들여졌고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저희로서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였으며 의뢰인 역시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4. 드리는 말씀 
범죄사실이 명확한 경우 어설픈 변명은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이 사건 역시 의뢰인이 최초에는 두려운 나머지 불분명하게 진술하였으나 저희가 선임된 이후로는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며 인정하였고 이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