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 공소권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회사 지인들이 있는 술자리에서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피해자에 관하여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문란한 여성인 듯한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모욕죄가 대표적인 친고죄이기에 피해자와의 접촉을 통하여 고소를 취하하는 방향에 가장 중점을 두고 피해자와 수차례에 걸쳐 접촉하였고, 해당 발언을 한 것이 술자리였기에 의뢰인이 술에 취해 실수를 한 것이라는 점, 진실로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점과 관련된 의뢰인의 자필 편지까지 전달하며 의뢰인의 진심을 전달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피해자의 고소 취하로 인하여 의뢰인은 결국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피해자가 여성이었기에 의뢰인이 한 말이 상당한 모욕감을 주었고, 이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저희측에 노력에 더불어 의뢰인의 자필 편지 등이 주요한 영향을 주었고, 결국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기에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