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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1본문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 승용차를 타고 주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다른 택시를 추돌하고 피해자들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사죄하여 합의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가족을 부양해하 하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은 외동아들이고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면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들이 의뢰인을 용서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작성해 주신 덕분에 집행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