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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 - 무혐의
사기 -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원금은 언제든지 반환이 가능하고 매월 투자금의 3%에 해당…
교통범죄
음주 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회사 소유 차량을 약 5km 거리를 …
재산범죄
사기 - 무혐의
사기 -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주면 이를 기초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신 위 사업과 관련하여서 발생하는 …
교통범죄
음주무면허, 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
일반형사
명예훼손 - 무혐의
명예훼손 -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유트브와 아프리카TV에 방송을 하는 크리에이터로, 실시간 방송 중에 컴퓨터 수리업을 하는 상…
교통범죄
도주치상 - 무혐의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 무 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우측 갓길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
재산범죄
절도 - 기소유예
절도 - 기소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이 피해자의 거주지 앞에 판매하기 위하여 내놓은 TV 등 가전제품을 야간에 몰래 가져…
교통범죄
도주치상 - 집행유예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일행들과 음주 후 도로변에 주차해 놓은 의뢰인 소유의 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1차로로…
재산범죄
절도 - 기소유예
절도 - 기소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이 고속버스 탑승 중 고객 중 한 명이 놓고 간 명품가방 및 가방 내의 소지품 등을 가지고 간 …
교통범죄
도주치상 - 선고유예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 선고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승합차를 타고 2차로에서 갑자기 좌회전을 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재산범죄
업무상횡령, 사기 - 무혐의
업무상횡령, 사기 -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동차 부품을 제작 및 납품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상대방에게 운영자금으로 돈…
교통범죄
음주운전 - 항소기각
음주운전 - 항소기각 1. 사건내용 원심판결은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뢰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였…
재산범죄
사기 -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써 피해자 등에게 공공기관을 칭하는 등 기망하여 수억원에 달…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기소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어릴적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한국에 잠시 귀국한 사람으로 귀국 후 한국에서 지내며 마트와…
교통범죄
음주 뺑소니 - 벌금
음주운전, 뺑소니 - 벌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을 추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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