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회사 소유 차량을 약 5km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고, 3개월 후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4.7km 구간에서 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을 한 것은 너무도 큰 잘못이지만 회사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한 가정의 가장이자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는 아들인 점,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자백하고 본인의 행동에 대하여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회사까지 퇴사한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은 고령의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데, 다니던 회사의 급여만으로는 힘든 부분이 많아 은행 대출과 카드론을 받아 생활비에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재판 과정에 의뢰인의 부친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긴급하게 입원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부친은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권유로 치료기관에서 본인의 음주 습관에 대한 정밀한 진단과 상담을 받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시작하고, 영업직에 있는 까닭에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 점을 인식하고 스스로 퇴사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재판부에 피력함으로써 집행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으로 기억에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