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주면 이를 기초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신 위 사업과 관련하여서 발생하는 모든 제세공과금 등을 의뢰인이 책임지겠다고 하였는데, 이후 제세공과금 등의 지급이 연체되자 피해자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일단 의뢰인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의뢰인의 주장과 피해자의 주장이 배치됨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의 주장에 대하여 뒷받침되는 증거 등을 수집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명의로 된 사업장과 관련한 사업자 계좌를 통한 사용 내역, 기존 제세공과금 납부 내역 등을 기초로 경위를 특정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점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저희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본 사건에서 주된 쟁점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모든 제세공과금 등을 의뢰인이 책임지겠다는 것의 사실여부였으나, 위 쟁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의뢰인의 주장에 배치되는 내용들이 많았기에 좋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여러 부분 의심할 정황 등이 존재함에도 저희측 주장을 받아들여줘서 좋은 결과가 있게 되었고, 이 때문에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